MB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 감세. 몰락과 빈부차이 심화의 촉진제다. 서민이 감세정책을 지지한다?  골때리는 상황이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내려주기 위한 정책이지 서민들과는 별 관련이 없다. 롱테일 끄트머리 쯤에 위치한 나의 세금 1만원 내려갈때 부자들 세금은 100만원이 내려간다. 감액의 스케일이 다르다.

정부가 가난해지니 따라서 자연스럽게 의료, 교육 등의 사회보장제도부터 붕괴된다. 의료, 교육을 포함하여 치안,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다 민간기업에 넘어간다. 이어서 공공재는 사유재가 되고 가격은 상승한다. 서민은 못쓴다.

당연히 힘 있거나 비자금 많은 기업들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사회의 법과 질서와 공권력은 이들을 서민의 저항을 막아내는 집단으로 부패한다. 입을 막기 위해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언론을 장악한다. 그렇게 멕시코처럼 되고 이탈리아꼴 되는 거다. 당신은 억대 연봉자인가? 아니라면 감세정책을 저주하라. 그래서 내가 가장 황당해 하는 것이 펀드매니저 남편을 둔 여성 아나운서들의 파업 참여다. 도대체 원하는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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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언급한 빈부차이, 공공재 생산, 독과점 등이라고 한다. MB 정부의 신자유주의라는 것, 골때린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감세하자는 거다. 시장에 맡겼을때 어떤 미친 부자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눠 주려고 할 것이며, 누가 자기 돈 써서 모든 사람이 값싸게 쓸 수 있는 전기와 수도와 도로를 생산할까. 이런 문제는 돈많은 정부의 개입 말고 그 해결 방법이 없다. 때로는 사악한 무리들의 '강탈'을 위한 개입도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경기순환 (또는 변동) 이라는 것. 경기는 도대체 왜 '순환' 하나.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경제활동인구라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교과서 수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 (나를 포함하여) 이 정보가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둔다.


                                                             그림 1

기본적으로는 수요 (Demand) 와 공급 (Supply) 의 균형에 관한 문제로서 두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수요 > 공급' 그리고 '공급 > 수요'. 경기순환은 이 두 상황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먼저 수요 > 공급인 상황.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니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설비투자를 늘린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축의 감소를 의미한다. 은행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드는데 기업들은 더 빌리려고 한다. 기업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이자율 즉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게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물가와 금리가 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과열될 때 경기과열이 된다. 그런데 금리와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건은 비싸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 즉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가 수요 < 공급인 상황을 맞이한다. 소비자는 없는데 공급자는 넘친다. 재고가 쌓이니 당연히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기업들은 더이상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거나 철회한다. 소비 대신 저축을 많이 한 소비자들 덕에 은행에 돈이 넘친다. 그런데 기업은 대출을 해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이것이 가장 심해진 상황을 경기침체라고 한다.

금리도 낮고 물가도 떨어지고, 물건은 싸고 은행에 돈을 넣은 이유가 없으니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다시 수요 > 공급인 상황으로 재돌입하게 된다. 이것이 보통 알고 있는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의 과정이다. 보통 중간중간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어떤 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10년, 20년? 어쨌건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위와 그림 1 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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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순환의 변동폭인데 정부는 그 변동폭을 가능한 줄여서 곡선을 부드럽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금리 조절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세율과 물가 조절 관련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능한 그림 2 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그림 2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 경기침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방치했다가 어떤 외부요인과 결합해서 경기회복 국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공황같이 대단히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입시점과 그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거 조절 못해서 IMF 에 얻어맞고 공황도 맞고 했다.

경기과열과 경기침체시에는 최소한 이미 개입은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과열과 침체 상황에서 비로소 개입하기 시작한다? 외양간 고치겠다는 의미다. 과열 양상이 심하면 추락도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과열과 침체로 돌입하기 전에 적당히 손을 써야 한다. 심한 과열 상황에서 심한 침체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착륙 (Hard Landing) 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과열 억제보다는 침체 억제를 위한 개입이 특히 더 중요하다.

정부에서 바라볼 때 경기과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이므로 돈을 시중에서 빼와야 한다. 반대로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면 돈을 풀어야 한다. 세율과 금리 조절을 통해서다. 그 모든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아니면 빨아 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과열이 예상되는 B 지점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C 로 경기가 과열되지 않고 a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억제해야 하고, 침체가 예상되는 F 지점에서 G 로 떨어지지 않도록 b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림3

그런데 문제가 한가지 더 있다. 금융시장이 외국에 거의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막강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국내 큰 손들의 농간이 더해진다. 개미들을 철저히 농락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세율, 금리, 환율정책을 교란시킨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가 폭등이라도 하면 침몰은 시간문제다.

그림 3 의 F 지점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H 로 회복하지 못한채 계속 G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4 의 일본의 헤이세이 공황처럼. 다만 차이가 있긴 하다. 일본은 오타쿠가 먹고 살고 내수시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타쿠는 쫄쫄 굶어죽고 내수시장도 없다는 것.


                                                                     그림 4


2009년 2월 25일 작성

Posted by bop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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