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와 60대

OLD POSTS/그외 2014. 1. 29. 12:37


통계청 DB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 보았다. 연도별 30대 (30~39세) 인구와 60대 (60~69세) 인구만 추려내서 그린 30대와 60대 인구수 변화 추이 그래프다. 적색이 30대고, 청색이 60대다.



30대 인구수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850만명대를 유지하며 정점을 이루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대 600만대에서 주춤하더니 2040년에 이르면 400만대까지 쭉 떨어진다.

반면, 60대 인구수는 꾸준히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중반부터 2030년 중반까지 800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지점에서 정점을 이루고는 2030년 후반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60대가 30대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출산의 시대이므로 이 역전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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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곡선에서 정점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 베이비붐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60대 곡선의 정점 역시 이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고스란히 60대가 된 베이비 붐 세대로 보인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30대 인구수는 60대 인구수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데 반해 2021년부터는 60대 인구수가 30대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노령화인지 고령화인지 하여간.

간단히 말해 2020년 전까지는 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소수의 기성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20년 이후는 소수인 지금의 10대와 20대들이 다수인 베이비부머를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드는 생각만으로도 정부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텐데 그 소수의 세금을 모아 다수를 모시면서 연금, 공교육, 의료 서비스 같은 복지 시스템 유지가 가능할까, 라는 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설상가상으로 자본주의 심화로 인하여 지금의 10대와 20대에게는 갈수록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들의 고용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이 불안하고 소득과 고용이 보장이 안되니 결혼도 어렵고 주택 구입도 어렵고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게 된다. 그러다보면 이른바 성공했다는 30대조차도 1인당 부양해야 할 60대 인구수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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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이 기를 쓰고 자본과 이자 소득같은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준비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철저하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국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 그렇게 기를 쓰고 자식들 일류대, 대기업에 보내려고 돈을 퍼붓는 부모 보면 안쓰럽기만 하다.

당연히 기득권자층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은 덜 내는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이며, 그 수단으로 사교육 시장이 이용된다. 그러니까 집중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선행 학습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 시장을 통해 공교육을 포함하여 지능과 노력을 통한 공정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다. 소위 고급 직업군들을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되면 고액 세금을 내야 하는 하위 직업군들은 비기득권층의 자녀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20대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지원을 잔뜩 받으며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기성 세대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대단히 멍청한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어떻게든 살아 남으라고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대 투자자 부모의 패러다임은 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냉전시대 자본주의라는 대단히 특수한 시대의 혜택까지 받으며 이론과는 달리 잘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소수의 고소득 직업군들이 세금도 덜 내면서 소비를 주도하며 고급 문화를 향유할 때 다수의 저소득 직업군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면서 노인이 된 베이비붐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답답하다. 불행히도 세상은 분명히 더 살기 어려워질 것 같고 안타깝게도 난 그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2010년 1월 26일 작성

Posted by bop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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