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1944년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국제 통화 금융 회의를 열고 체결한 협정입니다. 통화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 국제 부흥 개발 은행 등의 설립을 결정한 이 협정은 최근 국제 금융 위기를 맞아 새롭게 대체될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협정이 타결된 미국의 한 휴양지 이름에서 비롯된 이 협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009년 1월 4일 새해 첫번째로 방송된 426회 <도전 골든벨> 50번째 문제였다. 정답은 브레튼 우즈 협정 (Bretton Woods Agreements). 골든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정답은 가능하다면 온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으면 한다. 단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 후 44개국은 '왜?' 그런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국제 통화 기금 (IMF) 와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BRD) 이 '왜?' 설립이 되었고, 이 협정과 이 기관들이 통화 안정과 국제 금융을 위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한다는 거다.

관련 이야기는 조만간 할 생각인데 마침 문제로 나와서 기억해 두고자 몇자만 적어 놓기로 했다. 아마 이 문제의 정답에 대해 제대로 이해 (understand)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국민 대홍보전이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떠벌리는 사기 행각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몇 % 가 투기이고 몇 % 가 정말 투자일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데 경상수지 수입과 수출의 품목과 그 비중은 과연 어떻게 될까?, 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산다, 라는데 대기업 CEO 들은 순이익 몇십조 남기면 그 이익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을까?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1년동안 우리나라에서 투기로 빼나가는 돈 과연 얼마나 될까? 신문과 TV는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감출까? 개미들은 왜 항상 빼앗길까? 주식 시장에서의 정보는 누구에게나 균등할까?

금융 시장을 개방하여 투기꾼들의 밥이 되고, 완전 변동 환율제로서 환투기 세력의 교란에 휘청거리고, IMF 의 요구 조건으로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원하는 영업 이익률 내기 위해 고용 안정성부터 과감히 버리고 수익 배당은 철저히 해야 하고, 한미 FTA로 순수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들을 대한민국의 헌법 및 국내법으로부터 제외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정글로 만들고

일본에서 부품사다가 조립해서 중국과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그 돈으로 곡식 사오고, 석유 사오고, 원자재 사오고, 그때그때 달러 가치에 따라 요동치는 원화 가치, 열심히 환투기하고 기업 사냥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앤 캐리 청산에 따른 일본 투기성 자본과 기업들의 이탈, 예상되는 한국판 프라임 및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집값 폭락과 대한민국 자산 가치의 폭락,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중소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대대적인 정리 해고, 세계 메모리 시장 과잉 공급... ...

뭐 하나라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를 통제할 수 없는 나라다. 식량 자급률도 대단히 떨어진다. 필수 원자재, 곡식, 원유를 몽땅 수입하는 데다가, 사람들은 석유와 전기 아낄 줄도 모른다. 고급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잡아먹는 전기가 얼마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시장이라는 밭에서 코가 꿰여 죽도록 일시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소와 같다. 그렇게 일해서 벌면 세계 투기꾼들의 작전에 열라 놀아나고. 그런데도 정부가 매일 한다는 소리가 "아무 문제 없어 우린 극복할 수 있어..." 이건 모두 거짓말이요, 대국민 환각 뽕주사 놓기에 불과하다. 불가능하다.

진짜 대책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만 국민은 현실을 인식한다. 그래야 아끼고 적정 생산 적정 소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체질 개선이 되고 법적 제도와 현실 인식에 기반한 협정 체결 등으로 외부의 투기로부터도 어느 정도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정부가 '살릴 수 있어요' 하며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는 완벽한 계급 분리와 자본의 완벽한 상향 이동이 목적인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 '공멸'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009년 1월 5일 작성

Posted by bop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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